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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— 법원 허가부터 신분증 변경까지
개명을 결심했다면 법원 허가를 받은 뒤에도 할 일이 꽤 많아요. 순서를 알고 시작하면 빠뜨리는 것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.
1단계: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
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(없으면 지방법원)에 개명허가 신청서와 서류를 내요.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.
허가는 잘 나오나요
대법원은 개인의 이름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해서,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개명을 폭넓게 허가해야 한다고 봐요. 다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어요.
2단계: 허가 뒤 1개월 안에 개명신고
허가 결정이 나면 결정문 등본을 받아요.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청·구청·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어요. 받은 날을 첫날로 세요.
3단계: 신분증과 명의 바꾸기
개명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 이름은 함께 바뀌지만, 나머지는 기관마다 직접 바꿔야 해요. 이 순서로 하면 편해요.
- 주민등록증 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(다른 곳에서 신분증으로 써야 해서 가장 먼저)
- 운전면허증 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
- 여권 — 한글 이름이 바뀌면 여권도 새로 만들어야 해요. 영문 이름도 이때 바꿀 수 있어요
- 은행·증권·카드 — 각 금융사 지점이나 앱
- 휴대폰·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
- 자격증·학교 기록 — 발급 기관에 정정 신청
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아요
개명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예요. 그래서 예전 이름으로 된 졸업증명서나 자격증도 같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. 필요하면 기본증명서(상세)에 개명 기록이 나와요.
참고한 자료: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, 대법원 개명 허가 판례(2005스26)
자주 묻는 질문
미성년 자녀도 개명할 수 있나요?
네.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해요.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법원이 함께 봐요.
개명신고를 1개월 넘겨서 하면요?
신고는 할 수 있지만 늦은 만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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